전기를 생산하여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설이 필요합니다.
전기설비를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를 총괄원가라고 합니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총괄원가를 알아보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총괄원가 :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비용, 2022년 105조 원
2. 원가회수율 : 총괄원가 대비 판매수입 비율, 2022년 64%
3. 전기요금 : 총괄원가 고려하여 인상, 2023년 4분기 25원/kWh
1. 전기요금 원가
공공요금하면 제일 먼저 떠오는 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OECD 국가들 중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 주택용 전기요금 : OECD 평균의 54%
- 산업용 전기요금 : OECD 평균의 66%
전기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다른 국가들보다 적어서 저렴할 것일까요?
전기요금 원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 총괄원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송배전을 거쳐 고객에게 공급됩니다.
전기공급의 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총괄원가라고 합니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로 구별됩니다.
| 적정원가 | 국내 전기공급을 위해 소요된 비용 구입전력비, 수선유지비 등 |
|---|---|
| 적정 투자보 | 전기 공급을 위해 투입된 자산에 대한 보수 이자비용, 배당 등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11조 등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총괄원가입니다.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총괄원가 | 56조 원 | 67조 원 | 105조 원 |
연료비 폭등 등의 원인으로 2021년에 비해 3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참고로 총괄원가 중 전력구입비가 93조 원, 비율로는 8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괄원가는 정부, 회계법은 등의 검증을 거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 경영공시 > 기타 > 전기요금 원가정보
2.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2023년 전기요금은 1분기 13.1원/kWh, 2분기 8.0원/kWh을 인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누적적자는 44.7조 원입니다.
적자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격하게 늘어난 총괄원가,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
- 100%에 현저히 미달되는 원가회수율
원가회수율이란 총괄원가 대비 판매수입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원가회수율이 100%인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원가회수율 64%로 인해 32조 6천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1. 전기요금과 총괄원가
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였습니다.
한전은 채권을 발행해 연료비 인상요소를 감당했지만,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즉,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근 1년간의 판매 및 구입단가의 추이입니다.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 즉 3개월만 판매단가가 높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국제유가 등이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의 단가 역전만으로는 적자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구입단가와 총괄원가 차이 : 약 22원/kWh
결론적으로 판매단가는 구입단가가 아닌 총괄원가와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023년 4분기에는 최소한 kWh당 25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급에서의 총괄원가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한전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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